온라인 상품까지 확전하는 中-EU 관세 전쟁 … 왜 이리 싸우나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8%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잠정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이 EU산 대형 휘발유차의 관세를 인상한 데 이어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는 등 반격에 나섰다.

이에 EU는 온라인 저가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발 더 나아갔다. 무역전쟁이 온라인으로 확전된 것이다.

EU가 중국산 저가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역외지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이다. 현재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 물품은 무관세로 살 수 있으나 이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한 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가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적 저가상품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징수의 폭을 넓히는 이번 계획은 이들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역내 무관세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입된 150유로 미만 물품은 23억개에 달한다. 각 가정에 2개씩 돌아가는 규모이자 전년대비 곱절 이상으로 늘어난 물량이다.

이번 관세 부과안은 일부 EU 회원국이 급증하는 통관업무를 들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까닭에 집행까지 가는 데 진통도 예상된다.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 등 EU 회원국에서 보고된 위험 수입품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0% 증가했다.

앞서 EU 산하단체인 유럽 장난감산업은 중국 소매업체가 위험한 장난감을 유럽으로 운송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들은 2월 테무에서 장난감 19개를 구매했는데, EU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장난감이 한 개도 없었으며 심지어 18개는 어린이에게 실제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테무는 이 같은 제안들에 대해 자사의 성장은 값싼 품목에 의존하지 않으며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입법부의 모든 정책 조정에 개방적이며 이를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해당 정책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도 "EU 시장에서 우리가 규정을 준수하는 입장에 있었고 현재도, 앞으로도 그렇다"며 "EU 집행위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쉬인은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EU는 금명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고 48%의 잠정관세 부과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EU와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늦어도 4일까지 중국산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관련 규정(regulation)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잠정관세 발효 시점은 관보 게재 이튿날부터인 만큼 4일 관보에 게재되면 5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예비 결론을 바탕으로 기존 관세 10%에 더해 17.4~38.1%p의 잠정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대상 업체에 통보한 바 있다.

EU 조사 협조 여부,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부 전기차는 최고 48.1%(10+38.1%p)까지 관세율이 오르게 된다.

EU의 예비조사 통보 이후 EU-중국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만큼 애초 계획보다 관세율이 일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관건은 일단은 임시 조치 성격으로 부과되는 잠정관세가 5년간의 확정 관세로 이어질지다.

확정 관세가 부과되려면 11월 전까지 EU 회원국 가중다수결 투표를 거쳐야 한다. 가중다수결제 가결 요건은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EU 회원국의 55%)이다. 잠정관세 부과분에 대한 실제 징수도 확정 관세가 결정된 이후부터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중국도 '보복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이어 유제품에 대한 무역 조사까지 나선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6월6일 국내 돼지고기‧부산물산업을 대표해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았다"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와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제품과 내장 등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으로부터 조사대상 돼지고기와 부산물 총 13억4500만t, 33억달러(4조6000억원)어치를 수입했다. 중국이 전세계에서 수입한 분량(약 28억t, 69억달러)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이어 6월20일 상무부는 EU산 유제품에 대한 무역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다음 단계로 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업계의 요구사항을 주목했다. 중국기업은 관련 법 규정과 세계무역기구(WHO)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중국에 버터·치즈 등 유제품 총 80만5000여t 총 17억6000만유로(약 2조6000억원)어치를 수출했다. 유제품 수출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산 자동차도 보복 대상이다. 중국 자동차업계는 EU의 추가 관세 대응책으로 2500㏄ 이상 대형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의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중국이 대형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유럽산 대형 자동차는 25만대다. 이는 전체 수입 물량의 30%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EU 산업계, 회원국들과 함께 조사절차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조사가 WTO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U와 중국간 무역 긴장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컨설팅기업 로모션의 윌 로버츠 자동차 수석연구원은 로이터에 "관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유럽과의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