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선박·北 미사일총국 등 독자제재 … '북러조약' 대응

정부는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등 기관 5곳·선박 4척·개인 8명을 오는 7월 1일 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제재가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북한 미사일 총국과 '선사인 트랜스모플롯'(러시아)과 '엠 리징'(러시아), '이벡스 쉬핑'(사이프러스), 유로마켓(남오세아티아) 등 5개다.

미사일 총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은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패트리어트(PATRIOT)호, 넵튠(NEPTUN)호, 벨라(BELLA)호, 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했다.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한금복, 김창록, 최철웅, 마철완, 류상훈,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 등 8명이다.

한금복(부소장)과 김창록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

미사일총국 소속 최철웅(붉은기중대장)은 마철완(붉은기중대원)은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다. 특히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다.

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TA)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해왔으며, 2023년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하기도 했다.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 소속 방현철(소장), 하정국(부소장), 조태철(실장)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