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CC 연구사무국, 서울서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제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며 AACC 15개 회원기관의 재판관, 연구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독일의 국제연구교류 비영리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도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회의는 기후변화·환경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이어 각국 헌법상 환경권의 의미와 내용, 헌법재판에 있어 환경권 침해여부의 심사기준을 논의하고, 각국의 주요 판결 및 당면 과제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공유될 예정이다.

회의는 ▲환경권의 의미와 내용 ▲환경권 심사와 구제 절차 ▲환경권 관련 주요 판결과 당면 논의 ▲종합세션 등으로 나뉘어 각 회원기관의 발표 및 토론방식으로 진행되며 개회식은 오는 28일 열린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부터 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