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갑질' 규제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7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 관리하는 법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6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EU 집행위원회는 DMA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다.

EU는 6개사가 각각 운용 중인 운영 체제,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 총 20여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의무 사항을 부여했다.

지정 기업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또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와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과징금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법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이번 EU의 DMA가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게이트 키퍼 기업 6곳 가운데 바이트댄스 제외 5곳이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편파성 논란도 제기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