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절차 없이 정식 재판 돌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08.23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08.23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쟁점 및 증거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건너뛰고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부터 시작돼 김씨는 첫날부터 법정에 나와야 한다.

    앞서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인 배씨의 유죄가 확정돼 벌도의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 없이 김씨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절차만 남은 셈이다.

    김씨는 제20대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측근 배씨로 하여금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