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희생자 명예회복·피해구제는 국가정통성 확립"대통령실 "2만여 건 중 53% 진행…활동 연장시 조사 완료"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황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연장과 관련해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진실 규명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에 기간 연장 절차를 일임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지난 2021년 5월 27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3년 간 ▲일제시대 항일독립운동 ▲6·25 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 활동을 진행해 왔다.

    황 수석은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올해 5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신청 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 기간 연장을 동의한 데 따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장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건 접수된 게 2만1000여 건이며, 53%가 진행됐다"며 "기간 만료일이 5월까지여서 조사를 다 마치게 되면 61%(완료)만 예상돼 좀 미진하다"고 했다.

    이어 "다 조사가 안 되면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어 신청 접수 사건 대부분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