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시장경제, 국민 모두 잘사는 시스템… 복지 개념도 연장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해를 맞아 대통령 자문기구의 민생·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정 중심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두겠다고 강조한 만큼 연일 민생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교육·문화·경제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해 19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됐으며, 대통령의 경제정책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윤석열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22년 12월 1기 위원회가 구성돼 거시금융·민생경제·혁신경제·미래경제·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활동해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혁신안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농수산물·에너지 등을 대상으로 한 11조원 규모 예산 지원 방안,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따른 20% 소득공제 적용,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4% 이상 고금리 대출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등 민생경제정책들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