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기한 없고, 구체적 재원 방안도 없이… "심의위원회 만들어 논의하자"후쿠시마 방류 후 대형마트나 주요 수산시장 매출,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민주당 김병기 '오염수 피해 수산업 특별법'… 동작갑지역구 수산시장 노리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수산업자 등에게 최대 1억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공짜로 지급하자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오염처리수 방류 후 국내 대형마트와 주요 수산시장의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윤석열정부가 방류를 막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산업자 피해 보전 위한 지원금 지급하자는 민주당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는 중이다.

    특별법은 국가가 피해 수산업 종사자 등에게 매출 감소액 등 피해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시기를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원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위원장은 해수부 차관으로 하고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 수산업 종사자 등'의 범위는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 △어업인 수산물 가공업자 △어업법인 △수산물 유통사업자 △산지 중도매인 등이다. 구체적인 피해 대상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염처리수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업 피해 연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오염처리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산업 종사자 등의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산업 피해 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수산업특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도 부여했다. 

    김 의원은 노량진수산시장이 속한 서울 동작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1억원 한도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명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산업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장기차입금 등을 투입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법안 발의 후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투입되는 예산 범위 등도 법안 발의 후 비용 추계에 나올 전망이다.

    김 의원은 특히 '실질적 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피해 산정 등 지원 절차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인당 1억원을 한도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근거를 명시했다. 정부가 빌려준 후 피해 상황이 나아지면 되돌려받는 것이 아닌, 일방적 지급 방식이다.

    해당 특별법 22조에 "국가는 지원금 지급 절차에 앞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간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이 김 의원과 비슷한 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1억원 등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오염처리수 방류 후 국내 대형마트나 주요 수산시장의 매출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국민은 민주당의 괴담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4~25일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1% 늘었다"며 "오염수 방류 직후 첫 주말인 지난달 25~27일 노량진수산시장 내 소매점 매출은 1주일 전인 같은 달 18~20일 대비 14.6% 늘었다. 같은 기간 노량진수산시장 내 식당 매출은 21.2%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염처리수 해양방류를 막지 못한 책임이 윤석열정부에 있다며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김병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 피해는 오로지 일본 정부에 의한 것이며, 국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어 국가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며 "구체적인 지급 계획 수립, 지원 방법 마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인당 1억원을 한도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