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 김남국에 출석·추가 자료 제출 요구"단기간 내 수십억대 차익…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회피 정황도"
  • ▲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윤리특위 회의 과정에서 김 의원의 거래 횟수와 투자 종목 등이 과도하게 많아 "투자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제시된 만큼 김 의원을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 심사에 돌입했다.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자문위 제명 의견에 대해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대상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규모나 횟수, 종류에 있어서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서 이것은 투자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과도했다"면서 "상당히 단기간 내에 수십억대의 차익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사람이지 그냥 일반 상식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크게 문제 삼았다"며 "윤리특위에서 다음번에 김남국 의원을 불러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때, 그때는 성실하게 답변해주기를 기대"했다.

    윤리특위 제1소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나 청문회 등 개최일에 거래한 것이 확인됐다"며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한 것인지는 김 의원의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체적인 거래량, 거래횟수 이 점에 대한 특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소위 차원에서 김남국 위원에게 추가로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제출된 자료가 도착하면 오늘 검토한 자료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김남국 의원에게 전체적인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물어보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 소위 회의는 추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소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의결하면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윤리특위가 윤리자문위의 권고대로 '제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168석)의 동의 없이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민주당의 선택에 눈길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