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총·與, '포털뉴스 공정성 회복 방안 세미나' 개최'공정성 논란 지속' 제평위 해체…포털위 발족해야포털위는 '평가'만… 제휴계약은 각 언론사 개별로
  •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제화'를 추진할 뜻을 밝힌 가운데, 언론현업단체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가 "뉴스제휴·심사 권한을 지닌 기존의 제평위를 해체하고, 포털뉴스평가 업무만 수행하는 '포털뉴스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것"을 제안해 주목된다.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포털뉴스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에서 참석자들은 발제 및 토론을 통해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의 뉴스제휴 업무를 특정기구가 총괄·전담하면서 정치적 편향 논란과 공정성 시비가 지속돼왔다"며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제평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의 출범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2일 제평위 사무국이 '제평위 활동 중지'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론의 장으로,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와 국민의힘 포털위원회(위원장 김장겸)가 공동주최하고 언총이 주관했다.

    포털위원회, '자율기구'보다 '법정기구' 위상 갖춰야


    이날 발제를 맡은 언총의 박기완 정책위원장은 기존 제평위를 대체할 가칭 '포털뉴스위원회(포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포털위원회는 '자율기구'보다는 '법정기구'의 위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포털이 '갑'으로 군림하는 현 상황에서 포털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기구를 운영하는 것보다, 강력한 '공적기구'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실효적이기 때문"이라고 박 위원장은 부연했다.

    이 같은 박 위원장의 주장은 제평위를 '법정기구'로 전환해 법적 규제를 받게끔 하려는 방통위의 계획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그러나 박 위원장은 "새롭게 들어설 포털위원회의 경우 뉴스제휴·심사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도록 한다"고 못 박아, 기존대로 뉴스제휴·평가·심사 업무를 제평위에 맡기겠다는 방통위의 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박 위원장은 "기존 제평위는 포털과 언론 미디어의 제휴 여부와 방식을 직접 결정했는데, 포털위원회는 디지털뉴스와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까지만 역할을 수행한다"며 "포털은 포털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별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좌·우 안배‥ '25人 포털위원회' 구성

    언총에 따르면 포털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언론인, 법률가, 학자, 시민단체 임원 등으로 꾸려지며 전체 위원은 정치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할 계획이다.

    포털위원회는 5개의 '평가심사소위원회'로 구성되는데, 각 소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처럼 5인 이내의 위원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뉴스 및 미디어 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

    포털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포털의 공정성 관리를 대폭 강화한 점이다. 우선 평가심사소위원회 구성에서 반드시 포털에 관한 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했다. 포털을 담당하는 평가심사소위원회는 각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불정공 행위 발생 시 공적 제재의 수위를 결정한다.  

    아울러 '포털공정성감시단'을 별도로 구성해 포털뉴스와 서비스의 공정성을 모니터하고,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제재안을 심사평가소위원회에 상정한다.

    포털공정성감시단은 알고리즘 검증, 포털 뉴스 공정성에 관한 수용자 평가, 포털 검색 결과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 등 포털의 공정성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포털뉴스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 작업이 필요하지만,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적절한 과도기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달 중 포털뉴스서비스개혁 T/F를 구성해 포털뉴스서비스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제평위 사무국에서 실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포털뉴스의 공정성 관리를 신속히 안정 궤도에 올려, 정당 및 이익 단체의 기관지를 뉴스제휴에서 배제하고, 건전한 중소 미디어를 합류시키는 등의 공정성 회복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박 위원장은 주장했다.

    "좌편향된 제평위 참여단체… '선정 기준' 모호"

    이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트래픽을 늘리려는 네이버의 뉴스편집 방식이, '순간적이고 직선적인 비판으로' 뉴스 소비자에게 청량감을 주는 좌파 계열의 뉴스가 더 많이 유통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15개 제평위 참여단체 가운데 '진보 또는 중도·좌편향'으로 분류되는 단체가 6곳인 반면, '보수 또는 우편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제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도록 구성 단체와 인물 선정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좌파 미디어 개혁운동 단체인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이 네이버·카카오 제평위에 들어오려 했던 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현장 감사와 더불어 민언련이나 방통위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미디어를 대표해 참석한 더퍼블릭의 김영덕 대표는 지역뉴스와 중소 민디어를 포괄하는 취재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취재풀 구성이 자체 뉴스 생산을 늘리고 중소 언론의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뉴스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김 대표는 메이저언론사와 중소언론사, 포털사가 서로 윈-윈하는 방안으로 중소언론사 기사에도 '인링크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메이저언론사의 전재료 및 광고 배분을 상향하고, 중소언론사의 전재료는 메이저언론의 3분의 1로 하는 등 메이저와 중소언론의 수익배분을 차등 적용하는 등 메이저언론과 포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김 대표는 분석했다.

    "언론 제재 시 '소명 기회' 보장해야"


    2~4기 제평위원을 지낸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제평위가 활동을 중단하면 포털뉴스 제공을 위해 몇 년씩 준비해온 언론사들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를 기화로 포털이 뉴스 트래픽을 이용한 장사를 본격화하고, 언론사들은 다시 선정성 경쟁으로 빠져드는 일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강 위원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관련해 "△포털위원은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포털과 언론사 가운데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견제하고 제재하려 해서는 안 되며 △언론 제재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은 "제평위와 같은 조직이, '금난전권'처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전횡을 휘두르고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21세기 신해통공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평위가 뉴스 소통의 '공적 가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규 진입과 혁신을 막는 특권적 장벽이 되고 있음을 비판한 것으로 김 총장은 "새로 구성되는 공적기구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맞도록 규모에 관계 없이 '양질의 언론'을 발굴·육성해야 하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도 파악하는 설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객관지표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KBS 디지털 뉴스국장과 KBSi의 대표를 역임한 송종문 언총 자문위원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언론이 서로 견제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매체 평가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서 특정 미디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객관화하자"고 제안한 송 위원은 "다만 수백만 건의 기사를 인력에 의존해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