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통일백서' 尹정부, 친북노선 철폐… '북한 비핵화' 중심 어젠다 제시'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 평화통일' 위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유연한 상호주의 기반, 호혜적 남북관계 정착… 새로운 남북관계 질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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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윤석열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지난달 14일 발간됐다. 문재인정부가 미 전략자산과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윤석열정부는 친북(親北)노선을 과감히 폐하고 '북한 비핵화'에 중점을 둔 어젠다를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사용하던 용어인 '북미' '북미관계'를 '미북' '미북관계'로 바꿨다. 북한 인권을 절(節) 수준이 아닌 장(章)으로 다루기도 했다.290쪽 분량에 달하는 '2023 통일백서'는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상호 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됐다.본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그리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정밀분석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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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2020년 이후 북한은 남북대화와 미북대화를 줄곧 거부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다. 미·중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로 진영 간 대립구도가 확대되는 등 국제질서도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차 고도화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10일 취임사에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민생을 개선할 '담대한 구상'을 제의했다. 정부는 과거 비핵화 방안이 지녔던 장점은 계승하고, 잘못된 관행 등 실패는 반면교사 삼아 구상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추진 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등 세 가지다.먼저 정부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치 않고 북한에 적대 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다음으로 정부는 "남북 간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반해 호혜적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유연한 상호주의란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 상호 관심사와 차이도 고려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다.또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평화적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4조가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고, 국내외 소통·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조성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 3원칙·5과제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비전과 원칙하에 다섯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이다.우선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북한의 민생 개선과 남북 간 신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초기 조치를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조치에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비롯해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농업 등 협력사업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고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조치를 담은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또 정부는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 및 관행을 정착시키고,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경제·인도·사회문화 등 남북협력 의제를 폭넓게 열어둘 방침이다. 일관된 원칙 아래 남북관계를 추진해 실용적 접근과 유연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국격과 핵심 가치는 반드시 지켜나갈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태는 분명히 지적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대북 인도적 협력의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한 북한주민 자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한 발걸음인 만큼,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북한인권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시민단체의 활동도 지원할 계획다.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실질적 관계 개선을 꾀하는 길이기에, 정부는 비핵화 이전이라도 가능한 남북 개방과 소통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방송·언론·통신분야에서 상호 개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비무장지대(DMZ)를 생태·문화·평화 등 가치를 담은 세계적 협력·소통 공간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또 정부는 1994년 발표 후 약 30년이 지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재점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통일의 국제사회 지지 기반을 확충하려 한다. 이를 위해 유관국과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력을 이뤄 한반도 평화통일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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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서 '담대한 구상' 지지 표명윤석열정부는 이 같은 통일·대북정책의 3대 원칙과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11월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통일·대북정책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정립해 설명자료를 만들어 대내외에 공표했다. 또 이러한 정책과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충남도민 대토론회 등도 추진했다.국제사회로부터도 '담대한 구상'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13일 한·미·일 정상회담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지지를 의사를 밝혔다.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지난해 11월1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호응한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 정부는 일관된 원칙 아래 상호 존중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지속적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역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 행위도 강력히 중단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개성공단·금강산의 우리 측 시설 무단철거 및 사용은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역설했다.북한 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2년여 만인 지난해 8월 개최해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진했고, 10월에는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인권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권영세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서 최초로 북한 억류자 가족을 면담하는 등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분단 고통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이밖에도 정부는 대국민 소통과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을 통한 체계적 통일 준비를 위해, 1994년 발표한 역대 대한민국 정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안 마련을 준비했다. 또 권 장관은 직접 국민들과 만나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해 소통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총 31회의 '사회적 대화'가 개최됐고 총 2253명의 국민이 참석해 통일 의지를 다졌다.한국과 독일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독통일자문위원회(9.14~15), 전 세계 20여 국 전문가가 참석하는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8.30~9.1)', 주한 외국 공관과 주요국 정부 대북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일명 'UniOn(Unification On) Talks(12.16)'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동포애로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국가는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등 이 같은 '북한인권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려 애써왔으며, 대북정책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도 빠짐 없이 적극 동참해왔다.또 우리 사회의 북한 인권 관련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북한 인권, 인도지원 단체 간 상호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북한 인권,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분야 12개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민관 상호 협력방안과 정부의 역할을 두고 토론했다.이외에도 권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인권단체장들을 접견해 탈북어민 북송 논란 관련 이탈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인권포털'을 통해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다양한 정보 또한 알리고자 했으며,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북한인권포럼'을 운영해 우리 사회 내 북한 인권에 대한 균형 있는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와 협력도 강화했다. 제77차 유엔총회에서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인권서울사무소와도 긴밀히 소통해 실무적 소통을 지속해왔다. 주한 대사관 및 방한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정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2016년 9월28일 설립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12명을 조사했고 지난해에는 하나원에 입소한 47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매년 전년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북한인권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 내 유관부처 및 유엔 기구 등과 보고서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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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교류' 위한 남북 간 회담 공개 제안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3만3675명이다. 이 중 9만1051명이 사망해, 현재 생존자는 4만2624명으로 확인됐다.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남북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는 2018년 중단된 바 있다.이에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개 제안했으며, 북한의 무응답에도 이 제안의 유효성을 알리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또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류'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제시될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해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방안을 보완하고,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과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다.정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제정한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총 4회 개정했다. 민간에서 생사확인을 할 경우 300만원, 상봉 시 600만원, 서신 교환 등 교류 지속 시 80만원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추진되기 어려워졌다.윤석열정부,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해결 노력정부는 남북대화 및 국제협력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이북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으로, 6·25전쟁 중의 전시 납북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며, 2022년 12월 말 기준 미귀환 억류 전후 납북자는 5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2017년 정부는 납북자 명예회복사업의 일환으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설립해, 전시 납북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납북자를 기억하며 인권과 평화통일의 가치를 후손에게 일깨워 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매년 1억원의 국고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전후 납북 피해자의 권익 향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법정단체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에 매년 1억8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고령 피해자에게 의료비·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권 장관은 억류자 가족 2명을 면담해 정부의 억류자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 및 관련국과의 협조도 한층 강화했다. 2022년 4월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 및 12월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이산가족, 미송환 전쟁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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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코로나19 속 북한주민 지원 아끼지 않겠다"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북한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꾸준히 표명해왔다. 지난해 5월 북한이 처음으로 내부의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했을 당시, 정부는 신속히 인도적 협력을 검토했고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지원 의지를 천명했다.또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해 반출을 승인하거나 기금을 지원해왔다. 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체계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을 관리하고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인도주의 청년 소통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했다.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사업 컨설팅을 제공해, 민간분야에서의 인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남북협력 접촉면을 확대하고자 했다. 대북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무능력 및 사업능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세미나(토크콘서트), 현장 견학, 인도 지원 사례 공유 세미나 등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