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안건조정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의결헌재 "심의·표결권 침해"에도… '위장탈당' 민형배로 무력화與 "민형배 이용해 정족수 확보… 법안 처리 자체 불법" 맹폭
  •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골자인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대출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 강행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위장탈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민형배 동원한 민주당… 안건조정위 또 '패싱'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자금 무이자 상환 포퓰리즘 법안을 강행처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의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명확하게 판시한 위장탈당 민형배 위원을 이용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위는 17일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인데, 기존 제도대로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발생하는 이자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에 발생하는,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의 이자는 면제해 준다. 특히 원리금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는 기간에 붙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조항도 담겼다. 

    정부는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 주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약 8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안건조정위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는 박광온·강민정·서동용 민주당 의원,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

    6명의 위원 중 4명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은 무소속인 민 의원을 동원해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장탈당'이라고 반대한 채 퇴장했다.

    與 "민형배, 헌재 판결 부정…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

    민 의원이 무소속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법안 처리를 이끈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민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민주당은 민 의원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재차 강행한 것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위법행위 당사자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헌재 판결을 부정했고, 그 주변은 불법을 두둔하고 옹호했다"며 "민주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반교육적 행위를 실천적으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행위는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데 교육을 다루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며 "지금 민주당이 지배하는 교육위는 교육적 양심이 사라지고 광기와 독재의 기운이 넘쳐 흐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뻔뻔함과 반교육자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거짓말, 몰염치, 포퓰리즘 등이 민주당이 교육위에서 보여주는 실체적 모습"이라며 "민주당에 최소한의 이성과 교육적 양심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인가"라고 개탄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다시 거야의 폭주를 이어갔다"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나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전형적인 민주당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기 위해 1년에 800억원 정도를 쓰는데 우리 경제규모상 많이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