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음은 민주당… '대북송금' 재판 기록 유출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제출된 수사기록이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에 활용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는 '답정(답을 정해 놓은)' 기소"라며 "북풍조작 수사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쌍방울그룹이 북에 전달한 500만 달러는 북한사업 체결을 위한 투자금이 명백하다"며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SBW생명과학)의 투자유치보고서(IR) 자료를 공개했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2019년 1월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가 체결한 합의서의 이행 절차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의 계약금 부분에는 '500만 달러(이행보증금 1월 200만 달러 지급, 2월 중 300만 달러 지급)',  사업이행금은 '사업 개시일(1억 달러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 

민주당은 이 자료를 근거로 "쌍방울이 북에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비가 아닌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위한 계약금 또는 거마비"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공개한 나노스의 IR 자료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 중 하나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 녹취록 사진을 첨부한 일도 그렇고,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재판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은 '열람·등사를 한 피고인·변호인은 그 조서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 과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 사진을 첨부했다. 이에 '재판기록 유출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이 글을 삭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4일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인신문 속기록 공개로 외부세력이나 제3자에 의해 증언에 영향을 받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증인들은 이 대표가 조서를 하나하나 입수해서 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도 "소송 관련 서류가 그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조서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았지만, 대북송금사건 담당 변호사에게는 조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변호는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마설이 도는 현근택 변호사가 맡아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의원은 중앙일보에 "해당 자료는 우리 의원실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자료 출처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