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점수조작 사건'으로 구속 위기29일 영장실질심사… 늦은 밤 '구속 여부' 결정공영언론100년위 "불공정방송 방치한 장본인"MBC노조 "증거인멸 우려‥ 주범이라면 구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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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통신 분야 규제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에 휘말려 법원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언론현업단체에서 터져 나와 주목된다.
- ▲ 허성권 KBS노동조합(1노조) 위원장이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는 29일 배포한 성명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하고,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거론했다.
공영언론100년위는 "당시 방통위 양OO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OO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학교 윤석년 교수(현 KBS이사)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 당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지만, 중점 심사 사항 항목(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고 짚은 공영언론100년위는 "이제 마지막 고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책임자, 방송 재허가와 각종 규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 한상혁"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이 언론탄압의 희생자? 적반하장격 주장"
공영언론100년위는 "2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한상혁 위원장을 마치 '언론탄압의 희생자인양' 입장을 밝히고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으나, 한상혁 위원장의 '민낯'은 이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행적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그동안 공영방송사에서 '검언유착 오보'를 비롯해 수많은 불공정·편향 방송과 보도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한 위원장이 이를 외면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영언론100년위는 "한 위원장은 언론자유와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관으로 일관했다"며 "오히려 방송사 사장단을 만나 '미디어 비평 기능'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 9개 지역국이 자체뉴스를 송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수년째 이어져도 한 위원장은 그냥 방치했다"고 비판한 공영언론100년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편파성과 무능함으로 점철된 한상혁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고 평가절하했다.
공영언론100년위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방송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강력 범죄 행위이자 대한민국 언론사에 남을 언론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주체인 한 위원장이 '언론탄압의 희생자'라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고 비꼰 공영언론100년위는 "한상혁 위원장이 '내가 하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은 일'이라며 구구절절 SNS에 자기 변명을 올리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확신되는 작금의 상황은 '적반하장'이란 표현이 딱 맞다"고 비판했다.
공영언론100년위는" 법원은 지체하지 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을 결정하고, 검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 사건인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민낯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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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이 구속됐으면 '주범'도 당연히 구속돼야"
- ▲ 오정환 MBC노동조합(3노조) 비대위원장이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공영언론100년위, KBS노동조합(1노조, 위원장 허성권) 등과 함께 한 위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도 성명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MBC노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방통위 과장과 국장, 심사위원장이 구속 수감돼 있다"며 "지시를 받은 '종범'들이 구속되면 '주범' 격인 사람도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통상적인 예이며 상식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더구나 한상혁 위원장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마저 있다"며 구속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MBC노조는 "그런데도 언론노조와 일부 언론단체들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그들은 검찰의 방통위 수사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MBC노조는 "그러나 그들은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가 재승인 제도를 악용해 방송사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눈에는 정부가 방송사의 생사가 걸린 재승인 여부로 '뉴스 논조'를 통제한 것은 언론탄압이 아니고, 그 불법성을 수사하는 것은 언론탄압으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들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점수를 조작해 특정 방송사의 존폐를 위협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도록 강요하라'고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꾸짖은 MBC노조는 "방통위의 독립성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려는 목적 때문에 보장하는 것"이라고 훈계했다.
MBC노조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으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 '오로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음모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고, 인사권을 쥔 조직 수장이 이를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본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이든, 어느 당을 지지하든 그러하다"며 "더구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고위공직자라면 더욱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한 위원장의 구속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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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도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