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복원했다고 욕하는 박홍근·이재명… 북핵, 보고만 있으라고?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굴종외교'로 규정, 대대적인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정치에 매몰돼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안보위협, 국익을 외면한 채 '반일감정'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개최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문재인정부가 파탄 낸 한일관계를 정상화해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에 공동대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미·중 간 패권 다툼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전체주의 국가의 세력 확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대의'가 맞물리면서 성사됐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연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굴종외교' '식민역사' 등을 언급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일본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 났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였다"고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한일 간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에 죄다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는 아무 조건 없이 정상화됐다"며 "대체 어디에 우리 국익이 있고, 어디에 우리 국민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석열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지난 주말에 이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 배상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 규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또 양국 정상이 수시로 방문해 만나는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주장과 정반대 시각을 보였다. 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심화와 북핵 위협 고도화 등 엄혹한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일 안보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1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윤석열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안보협력에 이어 경제협력과 과거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굴종외교'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떤 부분이 굴종외교인지 모르겠다"며 "전 정부에서는 중국에 가서 혼밥 먹고 푸대접을 받고 왔는데 민주당은 그런 것을 다 잊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한일관계를 파탄내고도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이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정부는 일본과 적대적 공생을 유지해왔다. 

하물며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SNS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올려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인 '노재팬(No Japan)' 캠페인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는 현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폄하하자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맞받아쳤다.

유상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결, 화해, 회복과 같은 발전적 자세는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왜곡, 폄훼, 갈등 따위로 점철되어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이 죽창가, 반일감정을 자극해서 한일관계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문재인정권이 해온 대로 일본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의 결단처럼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음에도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독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에서 없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독도까지 일본에 내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