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 임박… 대통령실 "협의 마무리 단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협상 등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6일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그간 내부적으로 정부안 마련에 힘쓰고 일본의 호응을 촉구해왔지만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안보실장 역시 5일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 출장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간 외교 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현안이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이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한미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들이 부상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국자들끼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일) 양측 정상이 만나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문제)을 푼 직후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안보실장이 고르디우스 매듭에 빗댄 문제 중 하나는 강제징용 '배상 기금 조성 방안'이다. 그는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제가 확인해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닐 것 같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잠재력을 축척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르면 6일 발표될 정부안은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 없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소위 '제3자 변제'안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한 배상에 자국 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하면서 일본 기업의 배상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