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안 내도 과태료 달랑 500만원… 이러니 공무원노조도 안 냈지

윤석열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강성 노동조합을 상대로 칼을 빼 든 가운데, 공무원노조 등 상당수 공공기관노조도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며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를 근거로 1000명 이상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양대 노총을 비롯한 연합단체 334곳(해산 6곳 포함) 가운데 207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부실제출한 207곳을 보면 공무원노조가 29곳, 교사(교수)노조가 13곳이 포함됐다. 공기업노조도 40곳에 달했다.

노조별 회계장부 제출 현황을 보면 민노총 산하 노조 65곳 중 49곳인 75%가 미제출하거나 표지만 제출했다. 한노총 산하 노조도 173곳 중 61%인 106곳이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민노총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했다. 한국노총에서는 전국화학노조연맹·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건설산업노조 등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제출했다. 

민노총 산하 대형 산별노조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조 2곳만 회계자료를 제대로 냈다.

또 한노총 소속 노조인 전국화학노조연맹·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건설산업노조·서울시버스노조·전국초등교사노조·전국공공노조 등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했다.

한노총 내 최대 산별노동조합연맹(노련) 중 하나인 금속노련, 전국 은행(시중·지방·국책) 행원들이 조합원인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공기업 중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KBS노조·한국석유공사노조·한국조폐공사노조·부산교통공사노조 등이 회계장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양대 노조인 민노총과 한노총은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노조에 대한 공격"이라며 투쟁 지침을 내리기도 했지만 이탈 현상도 있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와 함께 파업을 벌였던 민노총 산하 철도노조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 또 포스코노조·하이트맥주노조 등도 정부 요구에 응했다.

다만 327개 자료 제출 대상 노조 중 64%에 달하는 노조가 정부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만큼 고용부는 다음달 2일까지 자료 보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요구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현장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8회 국무회의에서 '노조 깜깜이 회계'를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주환 의원 역시 "노조의 깜깜이 회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