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최상위 문서 '국방전략서' 내달 비공개 발간… 중장기 국방전략 제시

국방안보의 최상위 지침서인 '국방전략서'가 내달 발간된다. 이 문서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의 전략과 방향성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재 국방전략서 집필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최종 심의를 거쳐 내달 초 발간할 예정이다. 역대 최초로 발간 예정인 국방전략서는 국방 최상위 기획문서로, 향후 중장기 전략적 방향성 제시를 위해 국방기본정책서를 대체한다. 국방기본정책서는 김대중 정부인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발간된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전략서는 5년 주기로 발간 예정이며, 국방전략서가 포함하고 있는 대상기간은 15년 정도 될 것"이라며 "국방의 향후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5년 주기라는 건 내용을 충실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 대상기간인 15년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전략서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국방부의 정책·전략을 망라한 미국의 국가국방전략서(NDS)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통합·능동 방위는 북한 핵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비해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는 뜻이다.

혁신과 자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사이버·전자기·우주 등의 작전 수행능력 발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맹과 연대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결속력을 키우며,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확장·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국방전략서는 비밀문서로 작성돼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전략서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용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우리 군은 우주 작전을 위한 최상위 지침서인 '국방우주전략서'를 최초 작성하는 등 군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9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방우주전략서'(안)과 국방우주개발사업 심의 절차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방우주전략서는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문서로, 이날 첫 작성됐다. 오는 2030년과 2050년으로 구분해 중·장기 전략목표, 기본원칙 및 전략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합참과 각 군, 해병대 및 관련 기관들은 국방우주전략서를 토대로 합동성에 기반한 군사우주전략‧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전력 등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