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간호법 등 7개 법안, 법안2소위 회부… 민주당 "위원장 횡포" 항의국민의힘 "쟁점 있는데 무조건 밀어붙여서야… 국회는 법 찍어내는 곳 아니다"시대전환 "민주주의의 원칙은 반쪽이고, 나머지 반쪽은 소수에 대한 존중이다"
  •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15일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개의 직후부터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며 공방을 벌였다.

    여야, 법사위 개의하자마자 '본회의 직회부' 두고 충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법안소위에 회부한 이들 법안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법사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법사위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법안2소위에 들어간 법안이 원상복구돼 타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9일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與 " 민주, 숫자로 밀어붙여… 식물국회 넘은 투명국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해당 법안들을 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깊이 있는 논의가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논의하기 위해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던 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2소위로 회부한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장 의원은 "쟁점이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식물국회를 넘어 투명국회가 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는 법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들의 경우, 환자의 수술도 마치지 않았는데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민주주의의 원칙은 반쪽이고, 나머지 반쪽은 소수에 대한 존중"이라며 국민의힘과 결을 함께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언제까지 여당을 하고 169석을 차지할 것 같나"라며 "소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수를 무시하나"라고 지적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이종현 기자
    野, 본회의 회부하더니… "위원장 독단" 되레 큰소리

    그러나 김승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전체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위원회가 법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가 주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상 위원장은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해석된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위원장이 할 수 있어서 한 것이라는 말은 정치적 허언에 불과하다"고 거들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최 의원은 "(김 위원장이)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슬며시 2소위로 회부했다"며 "나머지 법안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위원장 스스로의 독단이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최 의원은 "견강부회(牽強附會) 식으로 국회법 절차를 말하고 적용하고, 다수 의석에 의한 의결 절차에 관해서 '날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제가 거기에 대해 만약 사과한다고 하면 그간의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사과하겠느냐'고 묻자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라고 에둘렀다.

    또 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손으로 가리키자 "손가락질하지 마라. 어디서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동훈 "곽상도·윤미향사건, 새 검찰이 재수사해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의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새로운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국회로 출석하던 중 '곽상도·윤미향사건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그것은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로부터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받았으나, 지난 8일 1심 법원은 뇌물 혐의에 무죄 판결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유죄 판결돼 벌금형(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늘 반발하시지 않나"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