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시민단체 활동→ 좌파정당 가입→ 국회 잠입→ 반국가활동전 국회의원 보좌관, 난수표 이용해 북한에 보고… 촛불세력과 연계 투쟁문재인정부, 경찰청으로 대공수사권 이관키로… 2024년 1월 이전 예정"文정부 5년 내내 전국서 간첩 활개"… 정진석·안철수 "국정원이 잡아야"
  •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정권에서 폐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반정부단체인 '자주통일민중전위'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 활동한 것이 알려지면서 '안보공백'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대남공작원과 만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진보정당 간부 등이 국회 내에서 활동한 것을 언급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이 제주뿐만 아니라 창원·전주·진주 등에서도 포착됐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있지 않을까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회 내부에도 간첩은 침투했었다. 국회의원 전 보좌관 한 명이 서울 시내에서 북한에 난수표를 이용하여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북한은 이들 간첩단에게 진보 촛불세력과 연대해 반정부투쟁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고 심각성을 일깨웠다.

    정 위원장은 "나라 안보가 거의 무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면서 내년 1월 경찰청으로 이관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찰이 대공수사를 맡게 됐다.

    이에 정 위원장은 "문재인정권은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했다"며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것이 맞다.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과 노하우를 이유 없이 사장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뻔히 보이는 대공 무장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간첩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 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대공 조직이 살아있어야 북한의 간첩활동과 체제 전복 기도를 막아낼 수 있다"면서 "간첩은 언제나 음지에서 암약한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원상회복시키고 구멍 뚫린 곳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간첩단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정권의 해이한 안보의식으로 인해 우리의 사이버 방첩에도 큰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사건에서도 민주당정권 5년 내내 간첩들이 전국에서 활개를 쳤다는 것 외에, 그 방식이 고도화되었다는 데 놀라게 됐다"며 "북한의 사이버 침투는 추적과 감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응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정권은 오히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안보수사 인력도 감축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저는 당대표가 되어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면 먼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주려 한다"며 "국정원 안에 인력, 예산, 장비, 교육훈련 등 모든 면에서 현재 수준보다 한층 강화된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 북한의 사이버 남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