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사건', 李가 민간업자들 특혜에 관여했는지, 선거자금 받았는지 수사력 집중'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과 KH그룹 간 거래 내역 토대로 李 측에 흘러간 돈 있는지 조사 중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해
  • ▲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을 계기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42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가 명백하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느꼈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오늘 제시된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것들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기 전에도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며 검찰에 정면대응 의지를 천명했지만,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 여럿 남아있는 만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위례사건', 민간업자 대상 특혜 관여했나

    먼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이 대표 측에 건넸다는 돈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데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 중 24.5%(700억원, 세후 428억원)가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대표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 이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출석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함구하고 있다. 다만 대장동 수사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자리하고 있어 그가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檢,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KH그룹 간 거래 내역 토대로 李 측에 돈 흘러갔는지 조사 중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8년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 23억원을 대신 내 줬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변호사비는 3억원이며 자비로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쌍방울그룹과 KH그룹 간 자금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도 수사 중이다. 쌍방울은 2019년 1월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북경협 사업에 합의한 대가로 거액의 외화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사 역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를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정치생명도 '끝'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인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 "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전 처장 유족이 지난해 2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9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