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 가장 먼저 추진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천명하면서 정부가 본격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가운데, 우선 노동 개혁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옛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 청년들로부터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를 청취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 등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을 소개하면서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하고 만약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투자가 줄면서 노동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김 여사는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느냐'는 한 청년의 질문에 "우리의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