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해 재정 파탄시킨 포퓰리즘 정책"… 尹 '문재인케어'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건강보험정책을 고강도로 비판했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 등 부작용을 지적받는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 근절과 건강보험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요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파업이 종료됐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을 향해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했다. 권고안에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한 윤 대통령은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일에 이어 거듭 국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와 법인세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