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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입' 김남준 불구속 기소…허위사실 유포혐의

6월 보궐선거 때 상대 측 윤형선 향해 "21일 거주한 가짜 계양사람"성남시→경기도 거쳐 함께 여의도 입성…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입력 2022-11-30 21:47 수정 2022-11-30 21:4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종현 기자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남준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부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실장은 지난 5월23일 당시 계양을 국회의원에 도전한 이재명 대표 선거캠프 대변인직을 맡고 있으면서 논평을 내고 상대 측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준 부실장은 당시 "윤형선 후보가 스스로 '25년 계양사람'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21일만 거주했다"며 "가짜 계양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5월2일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취지였다.

당시 윤 후보는 "계양에 전월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한다고 사정해 서울에 장만해 놨던 집에 왔던 게 맞다. (올해 3월) 대선이 끝나고 다시 (계양) 집을 계약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부실장 주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후보가 서울 양천구로 주소지를 옮기기 전에 계양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20여 년간 개인 의사로 병원을 운영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 부실장이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사실인 것처럼 논평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성남시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경기도 언론비서관도 역임한 측근으로 분류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등 이 대표와 측근 관련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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