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24일부터 파업 예고 당·정 긴급협의 "일몰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 결론"3고 위기 심각… 불법행위엔 법·원칙에 따라 엄청대응"
  •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자리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 품목 확대 불가

    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들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유조차·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현재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성 의장은 "빨리 정리하고 입법안에 대해 회의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도록 적극 협조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를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대로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고 당은 요청했다"며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자정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시멘트 품목과 대형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에 적용되는 범위를 철강·차량운송·곡물/사료·유조차와 택배 간선 화물차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화물트럭들이 주차돼 있다.ⓒ뉴데일리 DB
    ▲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화물트럭들이 주차돼 있다.ⓒ뉴데일리 DB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

    협의회에서는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성 의장은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조건으로 24일부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난 6월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하루에 약 2000억원 정도의 큰 경제적 손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서울을 비롯해서 16개 지역에서 파업이 이뤄진다고 하면 국가경제와 국민 고통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3고 위기 속에서 대기업도 견뎌내기 힘들 것이고 또한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정당한 요구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에 대해서 협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성 의장은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는 어떠한 파업에도 정부는 용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경고했다.

    성 의장은 이어 "차종 확대와 품목 확대 요구는 화물연대의 본분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국민과 국가 산업을 볼모로 잡아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적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은 백척간두(百尺竿頭)인 한국경제의 미래를 그야말로 암울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라며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이 파업을 조속히 철회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화물노조는 전체 화물차주 43만 명의 5%에 불과하고,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단체"라며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단순 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역시 "정부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일선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마시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