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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원 특위 "안전사회 위한 법·제도 마련할 것"

與, 전문가들과 간담회… 3축 공조·트라우마 치료 강조"지자체장 역량 검증하자" 제안… 與 "당에 전달할 것"오는 22일엔 서울경찰청 방문… 김광호 서울청장 면담

입력 2022-11-18 15:31 수정 2022-11-18 15:50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만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18일 재난 및 트라우마 치료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354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들을 비롯한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이 참석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확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뿐 아니라 안전 사회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정책적 대변혁을 특위가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모두 발언 후에 특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종수 교수는 "일원화된 지휘체계와 합의된 협력 관계가 유지돼야 하고,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대응과 정보 공유가 돼야 한다"며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단체장의 지휘 체계와 재난관리 강화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때 (재난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현철 교수는 '대한민국 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성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문 교수는 "사회적 재난으로서 다중 인파 밀집을 또 다른 재난 유형으로 규정해야 하고 지금까지 인파 밀집을 개발 시대의 관점으로, 상권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특히 "지자체 후보 역량 검증을 정당이 하는데, 지역 주민 보호 역량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자체장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안전 전문성을 고려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백종우 학회장은 "이태원 참사는 관련 영상과 사진 유포로 참사 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직·간접적 경험이 이전의 어떤 재난보다 더 컸다"고 우려했다.

백 회장은 "지금 정신 상담 전화가 폭주하는 것처럼 평소에 없던 니즈가 압도적으로 증가한다"라며 "이때는 국가의 일로 다룰 수만은 없어서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오는 22일 서울경찰청 방문키로

박성민 특위 위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 정부로 구분된 3축 간의 공조 시스템 협업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기초자치단체장이 재난본부장을 맡게 됐을 때 경찰이나 소방, 다른 기관과의 협업은 제대로 작동되는지 관련 토론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법률이나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의진 특위 위원도 "현재 이태원 압사 사고가 3주가 돼 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가족, 현장 공무원처럼 정신건강 고위험군들 대상으로 자살 예방과 트라우마 극복을 잘 하고 있는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지자체장의 공천 과정에서 안전 전문성을 고려해달라는 제안에 "그 내용을 정리해 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오는 22일 서울경찰청에 방문해 서울청의 대처와 미흡했던 부분을 점검하는 등 진상 규명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문에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면담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서울청의 대처와 역점도 점검하고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도 하고 진상 규명 차원에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진상조사를 위한 강제력이 수반된 수사가 우선"이라며 "그 스탠스에서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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