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새만금' 연관성 주목… 정무위 국감서 국민의힘 문제 제기권익위 "위원장 민원 의결에 관여 안 해"… 전현희 "오늘 처음 보고받아" 반박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전현희 권익위판 대장동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쳤다.

    이와 관련,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 처음 보고받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전북대 A교수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며 약7200배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인 가운데, A교수의 형인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전수익을 높여 달라고 민원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B씨는 2020년 5월 권익위에 '해상풍력'으로 2016년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육상풍력'으로 번복했다며, '해상풍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육상풍력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 형식인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1이지만, 해상풍력일 때는 REC가 2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늘어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량에 따라 발생하는 REC를 추가로 발전사에 판매할 수 있는데,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보조금도 증가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B씨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관계기관인 에너지관리공사가 '육상풍력'이라고 규정해 REC 가중치가 1로 낮아질 위기에 처하자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7개월 뒤인 2020년12월 B씨의 손을 들어 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사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산업부는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해 '해상풍력'으로 인정했고, B씨는 가중치가 늘어난 만큼 연간 판매수익이 142억원 늘어난 268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됐다. 10년간 1420억원, 25년간 3550억원가량을 더 벌어들이게 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와 권익위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며 당시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었던 만큼 '전현희 권익위판 대장동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원 접수 후 '고충민원 협의'를 6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무려 다섯 번에 걸쳐서 했다. '선별적 특혜 민원처리위원회'가 된 것 아니냐"며 "민원 처리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형태로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보면 '이게 바로 전현희 권익위판 새로운 대장동사태다' 하는 지적들 많이 있다"며 "권익위에 국민 고충 차원에서 오는 민원도 있고 사업자 민원도 있는데, 권익위는 사업자 민원 해결에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A교수가) 1000만원을 투자해서 72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는데, 이 과정에 권익위가 가중치 상향을 요구하면서 직접적 이익을 얻게 했다"며 "지방권력도 아닌 중앙권력인 권익위가 가중치를 올려 주도록 유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한 것이 또다른 대장동사건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 오늘 정무위에서 처음 보고를 받았다"며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의 전원 합의로 의견표명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민원 신청인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권익위의 의무"라며 "마침 이 사안의 주제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다 보니까 위원장이 지시하고 이런 결론 낸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익위 관계자 역시 본지와 통화에서 "권익위는 일련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갑자기 관계기관이 특정한 근거 없이 말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이런 불편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해서 산업부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명확히 하라고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민원 의결 과정에서 위원장의 관여는 전혀 없다"고 강조한 권익위는 "민원 결과를 위원장에게 따로 보고하지도 않는다. 위원장이 방침을 주거나 추인을 받거나 그런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