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예산 증액… 전년比 14.7%↑

법무부가 스토킹·아동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예산을 15%가량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이 수차례 중점을 뒀던 금융범죄·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사 관련 예산도 지난해 대비 2.5%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가 곧 정책 우선순위인 만큼, 한 장관의 내년 정책이 예산안에서 드러난 셈이다.

11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이하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4대 범죄'로 규정해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예산은 전년 대비 14.7%(5억6500만원) 늘어난 44억1400만원이다.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범죄 수사 예산(124억2900만원)도 지난해보다 2.5%(3억8000만원) 늘려 편성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증권·금융범죄 및 보이스피싱 사범 수사역량 강화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억7300만원과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관 해외 파견 비용 3500만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면, 한 장관이 처우 개선을 약속한 대로 △범죄예방 기관 운영(12.6%) △소년보호(3.8%) △재소자 수용·교화(3.4%) △교도소 운영(1.7%) 순으로 예산이 늘었다. 특히 스토킹·성폭력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감독(전자발찌 등) 예산은 11.8%(32억3000만원)로 대폭 증가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마약수사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기에 앞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이미 지난 7~8월에 짜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수사지원 예산 중 마약수사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43억8500만원이 편성됐다. 당초 법무부는 44억5600만원으로 7100만원 소폭 증가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 조정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오늘부터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간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만 비공개 내부지침으로 규정해왔다.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 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또 민간전문가(40명 내외)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근거도 마련돼 심의 안건과 관련한 자문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