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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민주당 우려에… 대통령실 "기능 오히려 강화"

"여가부 폐지해도 시대 변화에 맞춰 기능 더 강화될 것""정부 조직 개편으로 젠더 갈등 해소…양성평등 효과적 구현"

입력 2022-10-07 16:25 수정 2022-10-07 16:25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 등 관련 이익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생애주기 관련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 관련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여가부의 대부분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성고용정책 부문은 고용노동부가 맡게 된다.

안 수석은 "복지부의 경우에 보육, 돌봄, 인구,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며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연예가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등 여성고용 관련 지원업무는 고용부의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가 역시 크게 재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힌 안 수석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편으로 여가부의 기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들은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정책 프로그램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가부 폐지에 따른 김현숙 현 장관의 거취문제와 관련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완성되기 전에 인사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 (부처가) 새로 세팅돼 없어진 부처의 장관은 그만하시고 새로 장관과 차관 사이에 본부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신설되는 인구가족본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가부로부터 기능을 이관받은) 복지부장관과 고용부장관이 그 기능과 관련해 센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정부 조직 면에서도 통합된 구조로 논의구조가 간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여가부 공무원들도 고용부 또는 복지부로 재배치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쪽으로 해서 고용부와 복지부로 재배치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여가부 폐지를 꺼내들자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여가부 폐지와 관련 "여성·가족·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위 말해서 어떤 그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에 여가부가 양성 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을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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