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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입장 고수… 정부와 입장차 여전

6일 울산서 감담회 열고 성명 발표… "교육적 근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본격화… 학령인구 지속 감소하는 추세 반영

입력 2022-10-07 14:03 수정 2022-10-07 15:34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6일 울산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6일 오후 울산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교육교부금 개편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교육교부금 일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할 계획

정부는 최근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재 초‧중‧고교 교육비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 매년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합해 마련한다. 이 같은 교부금 산정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초·중·고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해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게 된다.

이 같은 개편 논의에 교육감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일 교육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특위에서는 14명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를 구성해 교육재정 수요 예측하고 미래교육 재정 수요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을 제안한다.

협의회는 "최근 통계에 의하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감소했지만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는 소폭 증가한 상황"이라며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과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들, 의무교육 전면 무상화 실현·학습격차 대응 예산확보 이유로 반대

이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이유로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의무교육의 전면 무상화 실현,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대응 예산 확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 등을 들었다.

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AI·디지털기반의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판단해 안정적인 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9월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 이행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등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저하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라 심리 정서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한 지 40년 지난 초중등학교 노후건물이 전국에 8000동에 이른다"며 "40년 넘은 노후 건물의 신축과 함께 내진설계와 석면제거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이며 12년 이상 사용한 냉난방기, 화변기 등 유·초·중·고등학교의 노후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체 1만1819교 중 2923교가 과밀학급으로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 감염 등 보건 위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교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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