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일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발표… '침수취약 370가구 우선선별, 방문 및 조사주거상향 희망 69가구 이달부터 이주 지원… '반지하 특정 바우처' 12월부터 지급 예정'노인·아동' 이어 '상습침수 반지하'까지 단계 조사… "주거약자 지속 발굴, 주거안전망 구축"
  • ▲ 지난 8월 8일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방에 살던 일가족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지난 8월 8일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방에 살던 일가족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서울시가 주거 조건 상향을 희망하는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 가구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이후에는 노인·아동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지원 역시 이어나갈 계획으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강화를 약속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 발표

    시는 지난달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70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이 3인 1조가 돼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고 거주자 특성 조사를 진행했다. 

    면담조사에 응답한 총 220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 이주 의사' 등을 확인한 결과, 응답자 중 주거 조건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69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4가구는 주거 조건 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연결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에 이어 보증금, 이사비,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한다. 입주 후에도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 우려 반지하 및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 가구에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월 20만원씩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부터 희망 가구를 접수 받아 12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인근을 찾아 폭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인근을 찾아 폭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민석 기자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 69가구, 이달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는 다음 단계로 노인·아동양육가구에 이어 상습침수지역 반지하를 대상으로도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안전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관리할 방침이기도 하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하려는 시 차원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주거약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가 신청주의에 입각해 이뤄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시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발표한 지원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 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고시원·쪽방 등 주거안전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