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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 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예산 255억 투입… 조희연 교육감 "학생들 영양 공급 부족 우려"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

입력 2022-09-26 14:00 수정 2022-09-26 16:18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예산 255억원을 투입해 서울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종로구 소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 돌봄교실 간식 무상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 학생들의 영양 공급 부족이 우려돼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초등 돌봄 간식'은 지금까지 1회당 2000~2500원 규모의 수익자 부담 형식으로 운영돼왔다.

지난 여름방학 기준으로 전체 초등학교 572곳 중 돌봄간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20%(115곳)뿐이었다. 41%(232곳)는 돌봄간식을 주지 않았고, 39%(221곳)는 개인이 간식을 챙겨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돌봄간식 무상 지급 관련 예산을 총 255억원으로 편성했다. 돌봄교실을 오후 5시까지 이용하는 학생은 간식을 1회 제공하고, 오후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2회 제공한다.

돌봄간식 무상 제공에 따라 내년부터 약 4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기준 오후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은 3만7608명, 방과후연계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은 6373명이다.

국교위 향해서는 '당부'… 교육교부금 개편은 '우려'

조 교육감은 또 27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당부도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국교위 당연직 위원인 조 교육감은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교위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정부는 시·도 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개편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도 교육청으로서는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평생교육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균형 있는 투자와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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