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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자연재해·중대재해 대응체계 확고히 해 서울 경쟁력 높일 것"

22일 오전 서울시청서 제3차 '서울안전자문회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8개월 된 시점민간 중대시민재해시설 등록제도·위험성평가센터·음주측정 후 현장 출입 등 정책 제안재해영향평가제도 사전 확대적용 필요성도… "자연재해, 중대재해와 불가분 관계 있어"

입력 2022-09-22 16:36 수정 2022-09-22 17:15

▲ 22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서울안전자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중대시민재해시설 관리, 위험성평가센터 설립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폭우와 태풍 피해를 고려해 재해영향평가제도 확대적용 등 자연재해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대응 방안도 검토했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 차원의 추진 사항 점검 및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토론했다.   

오세훈 "중대재해 예방체계 확고히 하면 도시경쟁력 높아질 것"

이번 회의에서 중대재해 예방 지원을 위해 제안된 정책으로는 △민간 중대시민재해시설 현황 파악 후 등록·관리하는 '등록제도' △'위험성평가센터' 설립 및 소규모 민간사업장 교육 등 지원 △이행점검체계 객관화를 위한 실·국·본부장 교차점검 실시 △음주 측정 후 공사 현장 출입제도 도입(호주 사례) △과거 발생한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시사점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또 도시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사전 확대적용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안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자문위원 여러분과 뜻을 모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 벌써 8개월 가까이 돼 감회가 새롭다"며 "초반에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인해 대응에 상당히 난관을 느꼈지만 위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차질 없이 정책을 수립, 추진해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 시장은 이어 지난 1차, 2차 안전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정책과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1일 개최된 1차 회의를 통해 '서울시 안전 계획'을 확정·수립했으며 각종 안전 매뉴얼을 작성해 사업장에 보급했다. 또 주기적 상황보고 및 관리 시행, 시설물 관리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장 서한 발송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차 '서울시 안전계획' 수립… 2차 '디지털 블랙박스' 구축

지난 4월26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블랙박스 구축, 철저한 유해·위험요인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점검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완성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더욱 강화된 중대재해 예방안들이 제안돼 시정에 반영 및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통한 도시 안전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기록적 폭우와 태풍 등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인해 보다 정교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할 기회가 있었다"고 밝힌 오 시장은 "자연재해도 중대재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만큼 도시안전 전 분야에 걸쳐 좋은 정책제언이 있으면 의견을 수시로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세계 60개 도시가 발표한 안전도시지수(SCI)를 보면 서울시가 2019년 8위에서 2021년 25위로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위원들의 제언으로 중대재해 예방체계가 확고해지고 지표 개선을 통해 이 순위가 향상되면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더 높아지고 위상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안전자문회의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구성된 시 차원의 자문기구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등을 강구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 등 분야별 전문가 14명과 당연직 3명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오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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