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회참사특조위, 3년간 550억 '펑펑'… 세월호 보고서는 달랑 '5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0일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사건 등 진상규명을 이유로 3년9개월간 550억원가량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참위는 해외출장 비용에만 1억2000여 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1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사참위 예산 사용 내용 분석'에 따르면, 사참위는 가습기사건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이유로 10차례 해외출장 예산을 지출했다. 

먼저 사참위는 가습기사건과 관련해 2019년 2월 미나미타병의 환경성 질환 발생 및 관리 실태 각국 사례를 파악을 한다며 745만원을 사용해 일본 구마모토현으로 출장을 갔다. 

2019년 11월에는 인도·영국 출장으로 2189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사참위 부위원장 등 4명이 인터폴을 통해 수배 중인 거라브 제인 전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대표를 현지에서 조사하겠다며 인도를 찾았지만 제인 전 대표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만남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영국에서는 사건 관계자와 만남은 성사됐지만, 대부분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참위는 또 2019년 11월, 해외 화학물질 관리실태 현지조사를 하겠다며 독일·벨기에·프랑스 방문에 1658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출장도 진행됐다. 하지만 사참위가 출장을 다녀온 뒤 나온 보고서는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2019년 3월 전문연구원이 12일 체류한 런던 '포렌식 용역 중간점검회의' 출장(436만원) 보고서는 1장,  2020년 2월 러시아·폴란드 해외출장(1658만원)의 경우 출장결과보고서가 5줄 총 70자 분량이었다.

지난 2월에는 사참위 인원 3명이 네덜란드(1991만원)를 찾기도 했다. 출장 목적은 '사고 원인 조사 및 모형 실험'이었다.

사참위 예산 547억7100만원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된 항목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62억원)이었다. 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조사(32억9000만원),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19억5100만원), 안전사회 건설(17억600만원), 대국민 소통 강화(5억6300만원) 순이다. 세월호 참사 뉴스에 붙은 댓글의 비정상적 패턴 실태 조사·분석을 위해 19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예산 구성으로 보면 사참위는 기본경비로 204억7300만원(37.4%), 인건비로 184억3400만원(33.7%), 주요 사업비로 158억6400만원(28%)을 집행했다. 예산의 70% 이상을 사참위 유지에 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