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청문위원이 피고인, 말 되나?… 검찰총장청문회장서 '최강욱' 자격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채널A사건'을 포함해 총 세 건의 재판을 받는 최 의원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며 최 의원의 제척을 요구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에 돌입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시간 동안 최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 공방전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여기 계신 한 의원은 세 건의 중대사건 피고인이 된 후에 법사위를 지원했다"며 "이것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인사청문회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피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배제하라는 제척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과 2항은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자신이 속한 로펌 명의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대학원 학사 업무방해 혐의 △2020년 총선 기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른바 '채널A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 총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어, 법사위원으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늘 (청문회장에) 배치된 서면질의 답변서 914쪽을 보면 최강욱 위원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 26항은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묻고 있다"며 "이것은 최강욱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를 들어 "이해충돌이 된다고 스스로 말하는 위원이 얼마나 있겠나. 우리 당 조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임에도 사임했다"며 "오늘 위원회에서 (최 의원) 참석 여부에 대해 제척 표결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판단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스스로 사임하시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하시면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최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다수 참여를 했고 그런 와중에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질의, 자료 제공 요청도 늘 이뤄져왔다"며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래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는 평을 받지 않아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저도 패스트트랙으로 재판을 1년 넘게 받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국민의힘 의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위원 청문회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최 의원의 거취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기준과 잣대를 갖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다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닌가 싶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해충돌 논란의 당사자인 최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똑같은 이야기, 논리적으로 빈약한 이야기, 과거를 무시하는 이야기, 본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야기, 작은 사실을 왜곡해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침소봉대까지 한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 사건으로 기소되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지금 그 당 대표 역할을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 사건은 현재 대통령이 되신 분께서 직접 지시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최 의원에게 "말씀을 정제해서 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최 의원은 "끼어들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 "해적판 불량 레코드에 의해서 돌아가는 레코드"라고 표현했다.

이에 김 법사위원장은 "(최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나온 이야기"라며 "(인사청문회법상) 제척 사유가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상황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간사 간 법 적용 여부를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