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부총리, 최근 인터뷰서 “北근로자, 돈바스 올 준비 돼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 러 외무성, 8월 인터뷰서 “돈바스 지역 유엔 회원국 아니므로 北근로자 고용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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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러시아는 돈바스 분리주의 세력과 북한 간 일일뿐 자신들과 무관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일에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음을 대놓고 밝히고 있다.
- ▲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도시 마리우폴의 도시이름 조형물. 러시아가 점령한 뒤 색을 다시 칠했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러 부총리 “北근로자, 돈바스 재건 참여한다면 러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
AP통신은 “북한 건설업체들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재건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서를 러시아 측에 보냈다”고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마라트 쿠스눌린 러시아 부총리가 지난 8월 19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다. 쿠스눌린 부총리는 “현재 북한 건설업체들이 (돈바스)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를 보내오고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재건사업에 그들(북한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쿠스눌린 부총리는 “현재 돈바스 지역 재건에 2만 60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돼 있다. 계획대로 3년 안에 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만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만약 그들(북한 근로자들)이 (돈바스에) 올 준비가 됐다면 우리(러시아)는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北근로자 돈바스 투입은 대북제재 위반…러 부추기지 말아야”
북한 근로자를 돈바스 재건에 투입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온다. 2017년 12월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말고 고용 중인 사람들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했다.
러시아 외무부의 표트르 일리체프 국제기구국장은 지난 8월 18일 스푸트니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근로자 고용 제한은 유엔 회원국에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회원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한 근로자가 돈바스 분리세력의 재건 사업을 돕는 건 국제법상 문제가 없고 이 사업에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이를 두고 8월 1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북한이 근로자들을 돈바스 지역으로 보내려면 국경 봉쇄를 풀지 않는 이상 현재 러시아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내야 하는데 이들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돈바스로 가는 것을 돕거나 이들을 고용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쿠스눌린 부총리의 말은 러시아가 직접 북한 근로자를 돈바스 재건 사업에 투입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됐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이에 대해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측에 “돈바스 지역에 북한 근로자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면서 “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활동(대북제재 위반활동)을 부추기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