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출신 청년 극단 선택… 복지부 "홀로서기 가능토록 심리적 지원 강화할 것"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보호 종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정신적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보호 종료 청년정책 긴급점검 및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 종료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건의 원인 분석과 정책 점검, 보완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대책에는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심리·정신적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립 지원 전담기관은 12개 시·도에만 설치돼 있고, 자립 지원 전담인력은 올해 처음 전국에 120명이 배치됐다. 이에 보호 종료 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육원을 퇴소한 장윤수 씨는 "보호 종료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 이유"라며 "자립정착금의 사기 피해를 수도 없이 많이 당하고 있고, 구제 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장씨는 또 기초생활수급비와 직업교육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생계비를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지만 분야가 한정돼 있고 아이들은 꿈을 포기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장씨는 그러면서 "더욱 다양한 직업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상담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또 "퇴소를 앞둔 청년들에게 단체를 비롯한 기관 소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장씨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생활을 이어갔다"며 "만약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의원은 "보호 종료 청년의 자립을 돕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 책무"라며 "보호 종료 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기존 물리적 지원 외에 심리·정서적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