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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파행, 세금 완화법 발목… 과방위 파행, 간사 선임도 못해

기재위, 소위 위원장 놓고 여야 다툼…부동산세 완화법 차질 與 "조세소위 위원장 여당이 맡아야"…野 "야당이 맡아야"

입력 2022-08-16 15:27 수정 2022-08-16 17:3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잇단 파행을 빚고 있는 것을 두고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기재위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안 돼 파행을 거듭하고 과방위는 여당 간사도 선임이 안 되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기재위, 소위 위원장 놓고 여야 신경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오는 20일까지 기재위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14억으로 한시적 상향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과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 적용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위에서 여야 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 소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조세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는 자리라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기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박대출 의원)에서 맡았으니 조세소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류 의원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며 "8월20일이 넘으면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당이 맡아오던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되고, 서민 1주택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위원장이 현재 박대출 의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재위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 조세소위가 지금 부자 감세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독선적 운영"…과방위도 파행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독선적인 운영 때문에 파행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지난달 두 차례 열린 전체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달 29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방위는 아직까지 여당 간사도 선임되지 않았고, 법안 심사를 위한 1소위(과학·기술 분야)·2소위(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구성도 마무리 안 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박 의원은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잡고, 간사도 민주당 의원만 선임했다"며 "업무보고 일정도 협의 없이 진행하고 결산 일정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이유는 2소위를 장악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과방위를 장악해 공영 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진영을 위해서라면 법과 질서를 짓밟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방위에 소속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자고 간사 회의를 소집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간사 회의 자체를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하면 여당이 손해"라며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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