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대변인 "文정부 때 ‘3불1한’정치적 선서… 사드 문제 원만히 처리"文정부 "약속·합의 아니라 단순한 입장 표명"… 사실이면 중국에 굴복한 셈尹정부 "안보주권 사안은 협의의 대상 될 수 없어…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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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튿날 “한국은 사드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했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안보주권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 ▲ 2017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사드배치 반대시위 참가자들이 종로 주한미국대사관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데일리DB
中외교부 대변인 “韓, 사드 관련 ‘3불1한’ 대외적으로 정치적 선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중국의 안보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말뜻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왕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이라는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은 한국정부의 이런 견해를 중시해 양해했다”면서 “쌍방 양해에 근거해 사드 문제는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중한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견해를 천명해 상호 이해를 증진했다”고 소개한 왕 대변인은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관리·통제해 양국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덧붙였다.
中, 美 MD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동맹 거절에 ‘사드 운용 제한’ 요구
왕 대변인의 주장 가운데 사드 관련 ‘3불’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거절을 말한다.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밝힌 견해다. 당시 문재인정부가 중국과 협의해 내놓은 견해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더해진 ‘1한’은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3불 합의를 지키라”는 요구는 했지만 ‘1한’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 그런데 왕 대변인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3불’ 이야기가 거론될 당시 문재인정부는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단순한 입장 표명”이라고 밝혔다. ‘1한’도 ‘3불’ 논란 당시 외교가에서 많이 언급됐지만, 사실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적었다. 문재인정부가 안보주권 문제에서 중국에 굴복한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왕 대변인이 ‘1한’까지 언급하자 한겨레신문은 “그 때문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이유를 들어 사드의 전면 가동을 피해왔다”고 풀이했다.
외교부 “안보주권 사안은 협의 대상 될 수 없다고 회담서 강조”
중국의 주장이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지난 10일 저녁 “안보주권 관련 사안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다시 강조했다.
‘3불1한’과 관련해 외교부는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금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중국 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역설한 외교부는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금번 회담 시 양측은 사드 문제와 관련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확인했다.
박진 외교장관 또한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단언했다.
국방부 “다른 나라가 우리 방어 수단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방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직무대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라는 것은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 수단”이라며 “우리 정부는 안보주권 관련 사항인 사드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직무대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방어적인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한편, 반공 중화권 매체 ‘에포크타임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불1한’을 들먹인 이유가 “윤석열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 내부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