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우려해 류삼영 대기발령"…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과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징계' 등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의 인사나 관리, 통제를 해오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 견제를 받고 있는 행안부를 통해 양성화시켜 보자는 취지"라며 "그런데 왜 반대를 하는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찰의 수사를 포함한 치안업무는 경찰청 내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밀실에서 오히려 야합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양성화, 시스템화되고 양지로 나왔다. 그래서 경찰은 오히려 찬성해야 되는 입장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라며 "행안부 직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만 경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시키고, 무엇보다 가장 큰 권력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 경찰국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상민 장관께서 찍어 내리듯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법의 규정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지금 현재의 경찰국 모습을 보면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와 관련한 권한 또는 경찰위원회와 관련된 권한 등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를 한정한 형태의 경찰국"이라며 "다양한 치안을 포함한 경찰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류 총경은 지난달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해 지난달 24일 대기발령 받았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류 총경이 (총경 회의 후)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걸(윤 후보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에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늘 (경찰의) 한 편에 서 계신 분이 이러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윤 후보자는 "당일 총경회의가 진행되는 양상들이 그냥 놔둬서는 자칫 이후에 어떤 위법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다 하는 분위기를 참모들이 저에게 건의했다"며 "다수의 총경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 직무명령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주도자 류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류 총경 등이 당시 서장회의에 정복을 입고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정복을 입고 자리에 참석하고 회의를 주관했다는 것은 공식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왜 개인적인 업무라고, 사적 자리라며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제가 당시 직무명령을 하게 된 판단 요인 중에 그와 같은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류 총경의 징계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류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고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역모를 꾀한 것도 아닌데 지금 경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징계를 해제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확인 이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나 이 장관으로부터 회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