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역적자, 에너지가격 상승 때문… 우려 상황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에 돌입한 지난 1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넉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4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의 '7월 수출입 통계' 발표 내용과 관련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IMF 위기와 같은 '쌍둥이 적자(무역수지·경상수지 동반 적자)'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일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9.4% 증가한 607억 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3억7000만 달러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46억7000만 달러(약 6조900억원) 적자로, 지난 4월부터 넉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수석은 이 같은 무역수지 적자 배경으로 공급망 불안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수출액은 607억 달러로 역대 7월 최고 수준이다. 전년 동월 대비 2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에 적자 원인은 수출 부진이 아니라 에너지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수석은 "무역수지 악화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공통점"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독일은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그러나 경상수지의 경우 "연간 300억~400억 달러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상수지가 외화 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최근 외환 수급 상황도 견조한 유입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외화 유동성상에 문제가 없다"고도 못박았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결국 지금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 부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외환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2019년, 202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한 최 수석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이를 줄이는 것이 새 정부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5% 수준까지 늘어났다"며 "이 부분은 지나치게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수석은 "강력한 지출 효율이라든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내년부터 선진국 GDP의 3% 수준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물가 현상과 관련해서는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수석은 올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3% 기록한 것을 두고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전월 대비 증가폭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석유류 가격도 오름폭이 그나마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10월 전후가 물가가 정점일 것이라는 물가 흐름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라며 "폭염으로 채소가격이 상승했고, 추석이 이례적으로 이르다. 조만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민생대책으로는 "최근 수출용 배추를 직접 수입해서 8월 중 풀 생각이다. 국내외 시장에 있는 배추 수급 완화에 영향 줄 것 같다"며 "성수품 대책은 다음주를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발표할 혁신 방안은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방안"이라며 "단순히 이전 정부에 있었던 물량 중심의 단순한 공급계획이 아니고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고 자신했다.

최 수석은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을 망라하는 청사진이 담길 것이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저렴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규제 개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전 세일즈'와 관련해서는 "우리 방산 수출은 2020년도에는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70억 달러로 많이 늘어났다"며 "지금 현재 폴란드 외에도 호주의 경우에는 레드백 장갑차, 노르웨이 K2전차 등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난해 70억 달러 수준보다 굉장히 많은 폭이 초과돼서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