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 공론화 거쳐 결정"… 박순애, '만 5세 입학' 신중론 선회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이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영상간담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표였다"며 "교육격차 해소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했다"고 설명한 박 장관은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따른 2학기 학사 운영과 학교 방역대책이 주요 안건이었다. 하지만 최근 학제개편안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자 이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등장했다. 해당 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지만,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학제개편안 추진에 교육계와 보육계, 학부모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유아 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교육주체들과 협의도 없었던 '졸속추진'이라는 것이다. 또 대입·취업 경쟁, 돌봄 공백 심화 등 사회적 여파가 클 것이라는 우려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발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부총리 역시 급히 학부모들을 만나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총리의 해당 발언의 취지를 "공론화를 시작하고 대안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데, 결과를 정부가 '이것은 무조건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대해 오픈된 생각으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이르면 5일까지 '학제개편 테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TF는 이달 안에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달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