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학연령 하향 숙의 필요, 공론화 추진하라" 교육부에 지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섰다.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 발표가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한 설명에 나섰다. 

안 수석은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을 활용해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조정 문제는 이러한 정책방향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취학연령 하향의 경우 노무현정부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시인했다. 

안 수석은 또 윤 대통령이 취학연령 하향조정과 관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한 내용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장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의 대상을 늘려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안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지시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여론의 반발에 취학연령 하향조정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된 셈이다. 

실제로 취학연령 하향조정이 발표된 지 이틀 만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조연맹·한국유아교육협회 등 42개 교육 관련 단체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1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1만6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7%인 1만97명이 초등학교 조기 입학에 반대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가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개혁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공식화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발표가 먼저 있다 보니 전국적으로 정책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