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리 인상 불가피… 서민·취약층에 부담 전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예고한 대로 14일 민생현장 방문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첫 행선지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고물가·고금리 이중고와 관련 "금리인상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13일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채무는 그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실천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택담보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시행, 대출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라"고 당부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정책을 다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주거 관련 금융 부담 경감 ▲청년 등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등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하고,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 수요와 정책여건에 맞춰 올해 3분기 중에 차질 없이 정책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취약부문금융애로대응 TF를 통해 현장 소통 및 추가 지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고객 상담 직원 각 1명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청년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