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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역에 국민 나포되면 이렇게 하라… 文정부, 매뉴얼 만들어 놓고도 그대로 안 했다"

국민의힘 TF "北수역 개인 나포 매뉴얼 존재… 그대로 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것""2018년 4월 文정부가 만든 매뉴얼… '유관기관에 상황 알리고 대북 통지' 규정""文대통령 비롯해 국가안보실·군·국정원 모두 엉터리 대처… 한 생명 잃었다""靑 개입 없었다"는 野… 與 '청와대 안보실이 보낸 지침 내용 원문' 공개

입력 2022-07-05 15:51 수정 2022-07-05 16:39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청와대 안보실은 이대준 씨 실종사건 당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대준 씨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文정부, 매뉴얼 안 따랐다"

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TF 조사 과정에서 북한 수역 내 우리 국민 개인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문재인정부는 한 번도 개인 대응 매뉴얼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본인들이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TF에서는 선박뿐 아니라 개인 대응 매뉴얼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직접 열람했다"고 밝힌 하 의원은 "이 매뉴얼은 2018년 4월 문재인정부가 만든 것으로, 우리 선박이나 사람이 북한 수역에 나포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관별로 상세히 역할분담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 언급한 매뉴얼의 명칭은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 매뉴얼'이다. 하 의원은 매뉴얼에 북한 수역 내에 개인이 나포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남북 연락 채널·유엔사 채널·대변인 공개 브리핑 등을 통한 대북 통지가 규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 생존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 매뉴얼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지적한 하 의원은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지도 않았고,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북측에 통지하지도 않았다. 북측에 전통문을 보낼 경우 해당 사실을 국민께 공개하라는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매뉴얼대로 했다면 어쩌면 이대준 씨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대한민국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북한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 받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안보실·군·국정원 모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 대처를 했다"며 "그렇게 한 사람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개탄했다.

하 의원은 "조각첩보 단계였다는 설명이나 남북 간 통신선이 없었다는 변명은 다 이 매뉴얼을 위반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며 "대통령에게 이대준 씨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보고한 것은 이미 조각첩보 단계가 아니라 확실한 정보 수준으로 파악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행정법원의 공개 판결을 무시하고 대통령기록물로 봉인시켜 진실을 가두려는 분들에게 말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경고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매뉴얼은 비밀문서로 분류돼 있어 전문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다.

野 "사건 당시 靑 개입 없었다"… 與 "거짓말"

하 의원은 또 "오늘도 민주당이 해경 월북 발표 때 청와대 압력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해경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해경청은 '어떤 외압도 확인된 것이 없었다'고 했다"며 "사건 당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국민의힘 TF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당시 청와대 안보실이 보낸 지침 내용 원문을 공개한다"며 2020년 9월24일 안보실에서 외교안보 부처와 해경에 보낸 지침 원문을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지침 1번'은 '예상 질문 및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실종자가 자살 시도 또는 자진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특이동향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개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한 것은 자살 시도보다는 자진월북 등 목적을 가진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과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이 조사 중에 있음'이라는 답변으로 구성돼 있다.

하 의원은 "이 청와대 안보실 지침은 24일 내려왔고, 해경은 세부 근거를 몇 개 더 추가해 9월29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해경이 추가한 근거는 도박빚, 표류 예측 결과, 정신적 공황상태 등"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이 지침 내용 전문은 대외비여서 열람만 했지만, 지침 1번은 자구 하나 틀림없이 당시 원문 그대로 메모한 것이 있어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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