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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일 국회의장 선출"… 국민의힘 "나치식 의회독재"

與, 여야 합의안 이행 촉구… "밀린 외상값 갚으며 양보라니""어떤 것 양보해도 검수완박 협조 곤란"… 민주당 조건 거부민주당, 4일 국회의장단 선출 예고… 국민의힘 저지 어려워

입력 2022-07-01 15:01 수정 2022-07-01 16:39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1일에서 4일로 미루면서 원 구성 양보안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치식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 주는 것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니만큼 양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 조건을 달지 말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진표 향해 "결단하면 국회 권위 지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의장을) 뽑아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얼마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둔감한지는 이미 수차례 입법폭주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후보자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는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돼 달라"며 "김 후보자가 결단한다면 의장의 권위도 국회의 권위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중재를 촉구했다.

법사위원장 지난해 합의했는데, 양보라는 민주당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려 했으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7월4일 오후 2시로 잠시 미뤘다. 

앞서 민주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긴다고 밝혀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그 조건으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검수완박 이행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의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다고 하나 지난해 7월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데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들며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는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총장이 공고만 할 수 있지 개의는 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반기 원 구성까지 의회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이 나 혼자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면서 그 핑계로 민생경제 위기를 들먹이고 있다"며 "5년간의 민생파탄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민주당이 협치 없이 다수의 의석을 믿고 폭주해온 나치식 의회독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양보안에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원장은 1년 전에 이미 계산이 끝났다"며 "밀린 외상값을 갚으면서 양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이미 합의된 사항을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양보라고 한다"는 것이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소 취하와 관련해서는 "뭔가 숨기고 싶은, 뭔가 두려운 것이 있어서 국민의힘에 부당거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이 그 어떤 것을 양보한다 해도 불법 꼼수를 통해 통과시킨 검수완박에는 협조하기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사개특위 구성, 헌재 소 취하 조건 없앤 '원안' 고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2일 새벽 귀국할 예정인 만큼 주말 내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명단 제출과 헌재 소 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 후 앞으로의 협상 일정과 관련 "원내수석이 할 것이다. 민주당이 조건을 거는 것이지 우리 당이 조건을 걸거나 특별한 제안을 할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 국회법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이라도 없도록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 시급한 민생경제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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