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녹지 → 준주거지 4단계 용도변경"… 경찰, 이재명 결재서류 확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서류를 확보했다.

경기남부청은 당시 성남시청 내 시장실·부시장실·도시주택국장실 등 9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때 한 직원의 컴퓨터에서 이 의원과 정 전 비서관이 결재한 서류가 여러 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류는 2015년 3~4월 작성된 것으로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의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의원과 측근 정진상 전 비서관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백현동 관련 인·허가 자료와 정 비서관 등 관계자 20여 명의 이메일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0~18) 각종 인·허가가 이뤄진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시작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4월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또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123가구(전체 가구의 10%)로 줄고 분양주택은 1100가구(90%)로 대폭 늘었다. 덕분에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김인섭 씨는 성남시의 용도변경에 관여한 대가로 7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15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을 피하기 위해 산을 수직에 가깝게 깎고 길이 300m, 최대 높이 50m의 옹벽을 조성해 '옹벽 아파트'로 불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위법한 옹벽 설치를 허가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실지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그동안 고발인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성남시 담당 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백현동 의혹뿐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대장동사업 특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전용 등 이재명 의원 관련 주요 사건들을 모두 강제수사로 전환, 실체와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경기남부청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기도청 산하기관인 GH는 2020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의원의 옆집을 직원 숙소 용도로 보증금 9억5000만원에 전세로 임차했다. 

국민의힘은 이 공간이 이 의원의 대선 준비를 위한 비선 캠프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 이헌욱 GH 사장 등을 고발했다. 

같은 날 신상진 성남시장직인수위는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사업 인·허가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누락, 3년 이상 지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성남FC 관련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