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본인 패싱 땐 "식물총장" 비판… '총장 패싱' 한동훈엔 "잘했을 것" 감싸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를 적극 감싸고 나섰다. 책임장관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견지하던 견해와 달라졌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3일 출근길에 검찰 간부 인사에 따른 질문을 받았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한 장관의 검찰 지휘부 인사가 적절하냐는 것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3명의 신규보임·전보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장관 주도로 이뤄진 인사다. 

지난달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후 현재까지 검찰총장은 공석이다. 검찰총장 없이 이뤄진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자는 모두 10명으로, 윤석열사단으로 꼽히는 인사가 대거 승진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중심 인사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적극 반박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 (간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윤 대통령은 "과거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인력을 파견 받아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직접 움직였다.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 보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야당은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내로남불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했던 발언과 현재의 발언이 다르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자 강력반발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인사안을 다 짜 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인사 하는 법은 없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인사권에서 배제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당시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인사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최측근 한 장관을 통해 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금의 사태야말로 그런 법이 없던 초유의 일"이라며 "이러니 윤 대통령의 기준이 제 멋대로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