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했다… 피살 공무원 유가족 "서훈·김종호·이광철 엄한 처벌" 촉구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이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고발 당한 인사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2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들로서 주어진 지위와 직권을 남용, '월북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엄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날 이래진 씨는 "한쪽의 편향된 이익을 위해 아픈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는 더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며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북한 해상의 표류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게 만든 이들에게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의 죽음이 억울하게 변질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이래진 씨는 "반인륜적, 반국가적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수사 주체는 중앙지검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상처를 입은 유족들이 문 정부 당시 임명된 공수처장에게 수사를 맡긴다면 이는 2차 가해가 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는 기자 통신조회 등 인권침해 논란만 이어왔던 만큼 과연 '월북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약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유가족 측은 조만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당시 해양경찰청 인사들의 징계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방문해 대통령기록물관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윤성현 남해해양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수사정보국 인사들의 징계도 함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