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폐지는 범죄자들에게 용기 준 것"… 한동훈, 추미애에 직격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전날에 이어 59조원 규모의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사를 이어갔다.

19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공세를 받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종합정책질의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것을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측되는 것과 관련 '53조원을 다 쓰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질문에 "세수추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호언했다.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지방이전 재원 포함)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경정을 진행했다.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저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 전망을 냈다"고 밝혔다.

신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처는 47조원을 추계했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국민 눈으로 보면 작지 않은 차이라 생각한다. 하반기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총리가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그런 자세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법무장관은 이날 종찹정책질의에서 추 전 장관 시절 합수단 폐지와 관련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겠다며 폐지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남부지검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한 장관은 "서민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며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한 장관은 "서민다중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며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합수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답했다.